[굿모닝경제] 채무조정 신청 급증...中 '부동산 위기' 파급효과 우려 / YTN

2023-08-15 52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대출 규모와 함께 부실 위험도 커지는 모습이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는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3만 8000명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9만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신청자의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94.1개월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5개월로 100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8.4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할 점은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신속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연체가 된 지 1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2만 1000이 발생을 해서 작년 신청자인 2만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속채무조정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고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채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던 성실상환자들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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